대한민국 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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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 bordercolor=#819FF7,#6c8ae4><bgcolor=#CECEF6,#404167><-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2E64FE,#92b4ff 대한민국}}}]]{{{#2E64FE,#92b4ff 의}}} {{{#2E64FE,#92b4ff 법률}}}'''}}}[br]'''{{{+1 대한민국 헌법}}}[br]大韓民國憲法''' || |
4 | 4 | ## 대한민국 외의 법률을 다룬 문서에서는 국기 및 국장 파일을 해당 국가의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
5 | 5 | ||<width=25%><colbgcolor=#2E64FE><colcolor=#FFF,#DDD> '''제정''' ||[[1948년]] [[7월 12일]][br]{{{-2 헌법 제1호}}} || |
6 | || '''현행''' ||[[1987년]] [[10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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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현행''' ||[[1987년]] [[10월 29일]][br]{{{-2 헌법 제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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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링크''' ||[[https://www.law.go.kr/main.html|국가법령정보센터]] || |
8 | 8 | [목차] |
9 | 9 | [clearfix] |
10 | 10 | == 개요 == |
11 |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규이자 국가 통치 작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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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규이자 국가 통치 작용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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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13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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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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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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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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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987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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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제헌 헌법~제5호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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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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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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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단기 4281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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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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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대한민국국회의장 이 승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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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25 | ==== 제6호 헌법 ~ 제8호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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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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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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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1972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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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30 | ==== 제9호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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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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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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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1980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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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35 | ==== 현행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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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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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1987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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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 [[대한민국 헌법/제1장|제1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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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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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대한민국 헌법/제2장|제2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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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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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 [[대한민국 헌법/제3장|제3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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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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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48 | === [[대한민국 헌법/제4장|제4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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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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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51 | === [[대한민국 헌법/제5장|제5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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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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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 [[대한민국 헌법/제6장|제6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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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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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대한민국 헌법/제7장|제7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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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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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대한민국 헌법/제8장|제8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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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8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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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 [[대한민국 헌법/제9장|제9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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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9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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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 [[대한민국 헌법/제10조|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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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대한민국 헌법/제10장)] |